부산시교육청, 외부 변호인단 위촉…교원 교육활동 보호

부산시교육청 외부 변호인단 위촉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28일 시교육청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외부 변호인단 위촉식을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변호인단은 상·하반기 30명씩 총 60명으로 운영되며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한다.

이들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소송 등에 관한 법률상담·선임, 악성 민원과 분쟁조정에 관한 법률상담, 무고한 아동학대 관련 검·경찰 등 수사기관 조사와 형사소송 대응 등을 지원한다.

일부는 교육지원청별 법률지원단으로도 활동한다. 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 법률지원비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 교육지원청 차원의 교권침해 법률지원이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학생의 성장과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장치"라며 "앞으로도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체계를 강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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