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한 대행, 헌재법 개정안 거부권…"헌법 훼손 문제점"

<발표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지난주 워싱턴서 한미 '2+2 통상 협의' 있었어"

"굳건한 관계 재확인…협의의 기본 틀 원칙적 합의"

"불확실성 상당 부분 해소…분야별 실무협의 진행"

"숱한 장애물 극복하며 국익 위한 결단 상황 직면"

"도전에 응전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와"

"불굴의 도전 정신 등 바탕으로 무역 대국 발돋움"

"호혜적 통상 협의 시 한미, 경제동맹으로 발전할 것"

"'원팀'으로 지혜 모으고 국익 위해 노력해 달라"

"민생 어려움 가중…1분기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기록"

"통상환경 불확실성, 기술패권 경쟁 속 도전 직면"

"민심에 부응해야 하는 국회의 주도적 역할 절실"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 국회 문턱 넘지 못해"

"반도체특별법,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안 등 절박"

"12조 2천억원 규모 필수 추경안 지난주 국회 제출"

"신속 처리 전제될 경우 국회 논의에 전향적으로"

"민생 앞에서 머리 맞대고 해법 찾아야"

"현재를 책임지는 행정…어려움 극복 가능할 것"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국회 통과해 정부 이송"

"통치구조와 권력분립 중요사항을 법률로 규정"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재의요구 불가피 판단"

"헌법상 권한대행의 직무범위 별도 제한 두지 않아"

"개정안,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법률로 제한"

"임기만료 재판관, 후임자 임명 때까지 계속 직무"

"헌법재판관 임기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해"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간주, 대통령 임명권 형해화"

"헌법훼손 문제점 종합 고려…국무위원들 의견 수렴"

"헌재법 개정안 국회에 재의 요구…넓은 이해 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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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