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러 파병”, “다음은 핵잠”… 거침없어진 北 도발 경계해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5000t급 신형다목적구축함 ‘최현호’ 진수식이 지난 25일 남포조선소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앞에서 5000t급 신형 다목적구축함의 진수식을 열었다. ‘북한판 이지스함’이라 불리는 함정으로 74개의 수직 발사 장치, 360도 전방위 감시용 위상배열 레이더를 갖췄다. 김 위원장은 육상타격 무장체계를 갖춘 이 구축함을 “해군 강화의 신호탄”이라며 “두 번째 신호탄은 핵동력 잠수함 건조 사업”이라고 공언했다.

북한의 대형 구축함 건조와 핵잠수함 예고는 한반도 안보 지형을 뒤흔들 중대한 전략적 도전이다. 이는 지난해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실질적 군사협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북한은 실제로 러시아 쿠르스크 파병 사실을 처음 공식 시인했다. 일련의 동선들은 북한이 러시아의 첨단 해군 기술을 이전받았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해양 전략 변화를 분명히 천명했다. “세계의 어느 수역에든 진출해 적국들의 침략을 주동적으로 견제하고 선제 또는 최후의 보복공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이란 언급은 방어가 아닌 공세적 해군 운용 의지를 드러낸다. “중간계선해역에서 평시작전 운용” 발언에서는 서해 NLL을 무시하고 도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북한의 해군력 강화는 동북아 전체 안보 구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우호관계도 유지하며 북중러 간 해양 협력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 특히 북한이 개발하려는 해상 핵 전력은 육상 핵무기보다 탐지가 어려워 미국이 추진하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 공산이 크다.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이전을 차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 이행에 집중해야 할 때다. 한미 동맹을 강화해 북한의 새로운 해양 도발 위협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북한 해군력 강화의 의미를 정확히 분석하고 주변국들과의 전략적 소통을 확대해야 하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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