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이번주 작업반 구성…대선 전 타결 가능성은 없다"

산업차관, 2+2 통상협의 백브리핑 "美, 韓 정치상황 이해"
환율 뺀 3대의제 실무협의…내달 장관급 7월 패키지 협상

[서울=뉴시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5.04.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류현주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관세 등을 포함한 한미간 통상협의 타결 시점에 대해 "(협의 일정상) 차기 정부 출범 전 결정될 가능성은 없다"고 28일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 관련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에서 "'줄라이 패키지'에는 종합적인 내용들이 담기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있는) 6월초까지 뭔가 결정이 되는 것은 이론상 가능하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미국과의 통상협의를 위해 지난 23~25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함께 미국을 방문했던 박 차관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미국과 통상협상을 조기에 타결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일축했다.

박 차관은 "이번 2+2 협의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과의 면담에서도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미국측도 한국의 특수한 정치 상황이 협의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측이 제시한 협상 시한(7월8일)을 놓고 보면 70여일밖에 안 남았다"며 "협상 속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과속할 이유는 전혀 없지만 머뭇거릴 여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협상 의제 중에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이해관계가 많이 엇갈리는 이슈도 있을 것이고 비교적 쉽게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미 통상협의와 관련해 한국측이 조기대선 등 정치적 상황 등으로 속도조절에 나서는 가운데 미국측은 다소 서두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2+2 통상협의 이후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르면 다음주 양해에 관한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2+2 협의에서는 어떤 의제를 어떤식으로 논의해 갈 것인지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졌고 이번주 실무협의에서는 그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로 했다"며 "이 실무협의를 그렇게 표현(양해에 관현 합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2+2 협의에서 정부는 미국측에 상호관세는 물론 새로 부과된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관세도 일괄적으로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향후 논의할 주요 의제로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을 정해고 이번주 중 실무협의를 통해 환율을 제외한 3개 의제에서 6~7개 작업반을 구성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협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점인 오는 7월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를 마련해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작업반에서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알래스카 가스 개발, 대미 투자 확대 등 주요 세부 안건별로 논의가 이뤄지고 다음달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의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통상장관회의 참석을 위한 다음달 15~16일 방한을 계기로 장관급 협의를 통해 각 작업반별 진전 사항을 평가하고 필요한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2+2 협의에서 한국이 '최상의 제안'을 했다는 베센트 장관의 발언에 대해 박 차관은 "우리나라가 특별하다고 할 수 있는 조선 협력이 미국측에 상당한 인상을 주었을 것"이라며 "조선 협력에 대해서는 미국의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서로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비관세 부문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 개방이 논의됐는지 여부와 관련해 박 차관은 "쇠고기 등은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하자고 제기되지 않았다"며 "비관세 조치 작업반이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들이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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