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산업부 3개로 나누고, 기재부-檢 쪼개 힘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4.28/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집권 시 현 정부 조직 대수술에 나선다. 정부 출범 직후 기획재정부와 검찰 기능을 1차로 쪼개고, 8월경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기능이 중첩돼 있는 부처를 추가로 기능별로 나누는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도 예산 편성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가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직접 기재부 분리 개편을 언급한 데 이어 민주당도 28일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특히 민주당 집권 시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의 ‘여대야소’ 상황이 되는 만큼 정부조직법 개편안 국회 통과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내에선 산업부를 산업, 통상, 기후에너지 등 기능별로 쪼개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해외 출장을 가면 해당 국가에서 장관 3명을 만나는 기형적인 형태”라며 “기후에너지부는 반드시 신설하고, 통상 기능은 산업 분야에 합칠지 분리할지 고심 중”이라고 했다.

예산 및 경제 부처 개편 구상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가)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하다”고 했다. 민주당 기재위 소속 의원은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갠 뒤 예산 권한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라고 했다. 경제 전략을 담당하는 과거 경제기획원 같은 ‘컨트롤타워’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 분리도 예고했다. 이 후보는 25일 경선 TV 토론에서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시스템을 끝내야 한다”고 했고, 15일 유튜브 방송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밖에 저출산 극복 등 인구 문제를 해결할 별도의 인구 전담 부서와 인공지능(AI) 산업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도 논의되고 있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첫 일정으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묘역과 포스코 초대 회장을 지낸 박태준 전 국무총리 묘역을 참배했다. 국민통합을 강조하면서 중도·보수층 외연 확장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국민을 하나의 길로 이끌고 국민의 에너지,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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