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산책 안 시키면 징역 3개월…'이 나라'의 황당 범죄들

[서울=뉴시스] 산책 중인 강아지. (사진=독자 제공)

[서울=뉴시스]장가린 인턴 기자 = 인도에서 '개 산책', '학교 출석' 등과 같은 일상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것까지 범죄로 간주하는 '과잉 범죄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7일(현지 시각)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의 수도 델리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 '비디 법률정책센터'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현행 법률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그로 인해 일상적인 행위들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에는 현재 총 882개의 연방법이 존재하며, 이 중 370개가 형사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동물을 거리에 묶어두거나, 허가 없이 수도꼭지를 고치는 것, 부모가 자녀의 학교 출석을 무시하는 것 등 일상적인 행동들까지 범죄로 간주한다.

보고서는 또 전체 범죄의 73%가 하루~최대 20년에 이르는 징역형을 기본 처벌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반려견 산책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100루피(1690원)의 벌금과 함께 최대 3개월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동물원에 방문해 동물을 괴롭히거나 쓰레기를 버릴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나 벌금 2000루피(약 3만3270원)에 처해질 수 있다.

공동 저자인 나비드 메흐무드 아흐마드는 "이 법들이 적극적으로 집행되지는 않지만, 뇌물 요구의 기회를 충분히 만들어낸다"며 "누구나 구속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다. 실제 적용보다는 오용 가능성이 더 문제"라고 우려를 표했다.

보고서는 범죄별 처벌 간 불균형도 지적했다.

폭동에 대한 처벌은 최대 2년이지만, 출생과 사망을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징역 3년에 처해질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폭력이 서류상 거짓말보다 더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이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인도 법원에는 3400만 건 이상의 형사 사건이 계류 중이며, 이 중 72%는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교도소 수용률은 정원의 131%를 초과하고 있으며, 법원과 경찰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고서는 "형법이 공공안전, 국가안보, 생명, 자유, 재산 및 사회적 조화 등 핵심적인 사회적 가치를 위협할 경우에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법 정비에 그치지 않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가 아닌 시민으로 대하는 법체계 개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wkdrkf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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