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러 밀착 노골화… 안보 패러다임 변화 적극 대응해야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해 군대를 파병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노동신문 등은 어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입장문을 인용한 보도에서 “쿠르스크 지역 해방 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는 한때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한 곳으로, 북한군 약 1만4000명이 그 탈환에 투입된 바 있다. 북한의 발표는 최근 러시아군 총참모부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앞에서 북한군 장병의 노고를 찬양한 데 따른 화답으로 풀이된다. 전 세계를 상대로 양국이 군사 동맹이란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지난해 6월 평양을 방문한 푸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이른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다.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싸우기 시작했다. 참전 초반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차츰 경험을 쌓은 뒤 드론 등이 지배하는 현대전에 익숙해졌다. 적국인 우크라이나조차 북한군의 용기와 능력을 인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실전 경험으로 무장한 북한군이 한국에 가하는 막대한 위협은 우려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러시아는 북한군의 대규모 희생에 따른 보상으로 첨단 군사 기술 이전을 본격화할 태세다. 당장 북한은 엊그제 전술핵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신형 5000t급 구축함을 공개했다. 진수식에 참석한 김정은은 다음 목표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라고 선언했다. 자체 기술로 핵잠수함을 제조한 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6개국뿐이다.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적 도움 없이 핵잠수함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겠다. 정부는 러시아의 이 같은 행태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에 위반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전 세계에 걸쳐 안보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은 6·3 대통령 선거까지 국정 공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군은 북·러 밀착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선 선거운동 기간 중 안보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정부는 앞서 여러 차례 북한을 ‘핵무장국’이라고 부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건너뛰고 김정은과 직접 비핵화 등을 주제로 담판할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의 중재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에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한·러 관계 또한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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