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교 휴대전화 수거, 인권침해 아냐"…10년만에 변경

고등학교에서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조치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휴대전화 수거를 '과잉 제한'으로 판단했던 2014년 결정을 약 10년 만에 뒤집은 것입니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수거와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문을 28일 배포했습니다.

이 결정은 지난해 10월 전원위원회에서 내려진 것으로 인권위는 이후 반년간 결정문을 작성해왔습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2014년 이후 1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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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