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겪는 프랑스…국가기관 등 3분의1 통폐합 검토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공공지출을 줄이기로 한 프랑스 정부가 국가 기관과 운영업체의 3분의 1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랑스 재무부 산하 아멜리 드몽샬랭 예산 담당 장관은 27일(현지시간) 현지 방송에서 "정부가 25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운영 비용을 감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에 국가 기관 및 운영업체의 3분의 1을 통합하거나 폐지할 것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드몽샬랭 장관은 "현재 기관과 운영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은 18만명으로, 군경보다 더 많다"며 "우리 조직은 일부 측면에서 이해하기 어려워졌고 프랑스 국민도 복잡하게 느끼며 나아가 국가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잡성을 줄이고 현장에서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국가를 재건할 것"이라며 기관 통폐합을 통해 "20∼30억 유로(약 2조8000억∼4조200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런 조치로 공공부문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면서도 "무차별적인 인력 감축 대신 퇴직자 충원을 중단하는 식이 될 것"이라고 예를 들었다. 또 통폐합 대상 기관에서 대학은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프랑스의 공공재정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5.8%로 잠정 집계됐다. 프랑스 정부는 이 재정적자를 올해 5.4%로 낮춘다는 목표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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