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교원단체 "진상조사 4개월째 깜깜이"

유족·교원단체에 조사 일정만 공유 주장
인천교육청 "조사 결과 발표 늦어져" 사과

이상돈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이 28일 청사에서 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 경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인천 초등학교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 조사가 4개월 넘게 진행 중인 가운데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유족과 교원단체에 조사 경과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는 28일 인천시교육청에서 열린 특수교사 사망 진상조사위 운영 경과 설명회에서 "시교육청에 진상 조사 경과를 보고해 달라고 (여러 번) 요청했으나 진상조사단의 독립성, 비공개 등을 이유로 일정 외에는 공유된 적이 없다"며 "(이번 설명회) 일정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12월 18일 구성돼 현재까지 대면 회의 5회, 서면 심의 9회를 진행했으나 유족과 교원단체 측 위원에게 조사 일정 외에 조사 범위 조정 확대 등 다른 조사 경과는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교조 특수교육위는 진상 조사 범위가 확대돼 진상 조사 기간이 늘어났다는 시교육청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앞서 진상조사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돈 부교육감은 설명회에서 "진상조사단의 면담 대상자가 당초 예상보다 두 배 이상 늘어서 그만큼 조사 기간도 늘었다"며 "현재 조사가 마무리 단계로 5월 중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여부가 결정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특수학교 교사인 전교조 특수교육위 소속 김정희 진상조사위원은 "면담 대상자가 늘어서 조사 기간이 길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동료 교사와 유족 면담 조사는 2월에 이미 끝났는데, 다른 시교육청 관계자들이 협조를 안해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책임감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면 4월 중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며 "진상조사단의 결과 보고서 작성과 진상조사위 심의에 최소 한 달이 걸리고 재조사나 보완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빨라야 6월 중순에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12월 출범 직후에도 조사위 구성과 운영 세부 규칙을 놓고 충돌하면서 파행됐다. 이후 진상조사위에 유족 측 위원을 추가하고 공동위원장 체제로 변경하는 등 합의점을 찾으면서 재가동됐다.

이 부교육감은 "피조사 대상자 인권과 조사 중임을 고려할 때 조사 결과나 책임자 처벌과 관련해 지금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조사 결과가 발표가 늦어진 것에 대해선) 유족들에게 양해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진상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숨진 특수교사 순직 인정을 위한 신청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년 차 초등학교 특수교사인 30대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숨졌다. 그는 중증장애 학생 4명을 포함한 특수교육대상 학생 8명으로 구성된 과밀 특수학급을 맡아 매주 29교시 수업을 하는 등 격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8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숨진 초등학교 특수교를 애도하는 추모 문화제를 열고 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제공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