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협회 "이준석 '교사소송 국가책임제·교권 보호 공약' 환영"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대한초등교사협회는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6·3 대통령 선거 후보의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교권 보호 공약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의 공약과 관련 "교실 현장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고,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호하려는 노력이란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입구 사거리에서 퇴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4.18 leemario@newspim.com

이들은 "이는 오랜 기간 방치돼 온 교권 침해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고, 학교를 온전히 교육의 장으로 복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적 전환"이라며 "그러나 특정 후보의 시도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교육은 국가 핵심 과제이며, 모든 정당과 대선 후보가 초등교육 정상화와 교권 확립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제시하고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도입'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교육청이 교사 소송 직접 대리 ▲전담 변호사 체계 구축 ▲허위신고 무고죄 처벌 강화 ▲교권 및 수업권 보호를 위한 디텐션(detention) 제도 강화 ▲한국형 딘(dean)인 학생생활지원관 제도 도입 ▲한국형 디텐션룸인 학습지도실을 학교마다 설치 등이 골자다.

이중 디텐션 제도는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문제 학생을 교실에서 격리해 훈육하는 제도다.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어도 어떤 공무원도 과잉 민원이나 교권침해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싶어하거나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서이초와 대전초 사건을 잊지 않고 어느 후보보다 앞장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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