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추경, 규모보다 내용·효과성이 더 중요해”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8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 제출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성장률에 긍정적인 효과는 있지만, 성장률을 올리려는 목적은 아니다”라며 “규모보다는 내용, 효과성 등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찔끔 추경’이라는 평가를 두고는 “국가 재정에 12조원이 얼마나 큰지 작은지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과연 재정을 풀어서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15조~20조원 규모로 편성 여력이 있느냐고 묻자 “규모를 너무 크게 했을 경우에 국채시장이라든지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신용평가사들이 좋지 않게 평가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추경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표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묻자 “당초 예상보다는 많이 하향될 가능성이 있다”며 “가장 불확실성이 큰 게 관세 충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과 관세 관련 협의를 최대한 국익 차원에서 해나가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거나 어려움을 겪는 민생, 기업은 추경을 통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후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을 두고는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며 “미국과의 여러 통상 관련한 협의 과정에 따라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그때 가서 하면 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내란 사태로 경제를 초토화시킨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책임감을 표시하는 방법이 자리를 그냥 버리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이 정부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책임을 완수하는 것도 나름대로는 공직의 무게를 느끼는 방법”이라며 “더 열심히 마지막 날까지 해보겠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의 기획재정부 분리 검토 안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 그는 “정부 조직 개편은 의사결정과 조정을 대통령이 할지, 장관이 할지의 문제”라며 “의사결정을 빨리하려면 장관 레벨에서의 의사결정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해야 위기대응에 맞다”고 말했다.

현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를 한다는 지적을 두고는 “공공기관장 임기가 끝나면 인사하는 게 맞다”며 “각 부처의 장이 판단에 따라서 당시 권한대행과 함께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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