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중국 서해 구조물’ 맞대응…“해양과학청사 설치 검토”

중국이 서해의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선란 1호. 신화통신 연합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이 대형 구조물을 설치한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해양과학청사 기지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외교부도 중국 (서해 구조물 설치와) 관련해서 비례적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렇게 답했다. 조 장관은 “실효적 대안을 검토한다는 것이 저희 정부 입장”이라며 “경제적 타당성과 다른 고려할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해양과학청사 기지를 할 건지, 다른 용도의 구조물을 할 것인지를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어 “우리의 정당하고 합당한 권익이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중국 측 각급 채널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며 “지난주(4월23일)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주고받은 내용과 중국의 대응 조치도 봐가면서 (대응 방식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어업 양식 시설’이라며 선란1호(2018년)·선란2호(2024년)를, 2022년엔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이곳에 구조물 3기를 설치한 상태다. 서해 잠정조치수역은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곳이라 경계선을 긋지 않은 채 양국이 공동관리하는 민감 수역이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지난 2월 한국 정부가 이 구조물에 대한 조사에 나서자 막아서는 등 방해했고, 정부는 중국이 구조물을 통해 서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국의 구조물 무단 설치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예산 60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해당 예산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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