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SKT 해킹은 사각지대···국가관리체계 전면 점검해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K텔레콤의 서버 해킹을 현행법상 관리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고 국가관리체계의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28일 SK텔레콤이 해킹당한 홈가입자서버(HSS), 가입자 인증키 저장 시스템, 유심 관련 핵심 서버 등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상 국가적 보호가 필요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HSS 등 핵심 서버는 국민 정보와 통신 안전을 지키는 국가적 기반”이라며 “현행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정부와 통신사는 지금 즉시 기반시설 지정·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통신·금융·에너지 등 국가 핵심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하고 사업자의 관리를 점검할 수 있다. 반면 SK텔레콤의 해당 서버는 최근 3 년간 해킹메일, 디도스 등 위기대응 훈련에만 참여했을 뿐 정부 주도의 기술 점검과 침투 테스트를 받은 이력이 없다.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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