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 코인거래소-1 은행 체제 폐기…가상자산 ETF 거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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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4.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국민의힘이 디지털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대표적으로 하나의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하나의 은행만을 접근토록 하는 현행 '1 거래소-1 은행' 체제를 깨고 원하는 은행을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상자산 ETF(상장지수 펀드) 거래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 G2라는 목표 아래 대한민국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키워내기 위한 7가지 7대 추진 과제를 약속드린다며 "최근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미국, 유럽, 싱가폴 등 디지털 자산 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도 움직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1 거래소-1 은행 체제를 과감히 폐기하겠다. 내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를 접할 수 있는 상식적 시대를 열겠다"며 "내가 원하는 은행을 통해서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규제적"이라고 했다.

또한 "기업과 기관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거래도 신속히 제도화하겠다"며 "비영리 법인 거래는 2분기부터 신속히 열겠다. 또한 전문투자법인 1000개 등 총 3500개 법인과 기관이 제한 없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내 제도화를 완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업과 기관 등 전문적인 투자자가 참여하면 개별 프로젝트들의 검증력을 높아지고 시장의 유동성 공급은 확대하는 이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가상자산 ETF 거래문을 활짝 열겠다"며 "미국에서는 허용하자마자 6조5000억원 거래가 이뤄지며 대량 자산이 유입됐다"고 했다. 이어 "홍콩과 영국도 연일 현물 ETF 거래를 승인했다. 이제 대한민국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토큰 증권 STO(토크증권 발행) 법제화를 완성하겠다. 디지털 토큰 증권은 자산의 유동화, 부동산 분할시장, 예술품 분할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투자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며 "기업과 투자자 모두 안심하고 참여하기 위한 토큰 증권 관련 법령의 공백을 길어지고 있다"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를 도입하겠다"며 "세부적으로 발행자 요건을 명확히 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가치 환전을 보유해야 하는 담보에 운영 규정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어 " 언제든지 스테이블 코인을 실물 화폐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환절차, 기한 등 사용자의 법적 권리도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디지털 자산 육성법 제정으로 디지털 시장의 국제화를 꾀하겠다"며 "디지털 자산 시장 내 다양한 업권별 생태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존 거래소·보관업 중심에서 자문업·평가업 등으로 업무 범위를 세분화해 생태계를 넓혀가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획기적인 과세 체계와 제도를 마련하겠다. 다수의 투자자가 소액 투자자라는 현실을 반영해 과감하게 획기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할 것"이며 "2030의 자산 형성 새 지대를 위해 시장 가능성을 봉쇄하지 않겠다. 이를 위해 첫걸음으로 이번에 선출되는 대통령 후보 직속으로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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