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해구조물 대응’ 국회 1100억 요청, 정부 절반만 편성

중국이 2024년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구조물 ‘선란 2호’. 뉴시스

국회 상임위에서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불법 구조물 무단 설치에 비례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605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당초 국회에선 1100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정부 측이 난색을 표해 절반가량만 통과된 것. 해당 예산이 국회 예결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PMZ 지역에 중국 불법 구조물에 대응하는 구조물이 설치될 가능성이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24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측이 요구한 1100억 원 규모의 중국 서해 구조물 대응 추경안이 절반인 605억 원으로 감액돼 통과됐다. 이는 중국이 2018년부터 PMZ에 배치한 이동식 대형 구조물 ‘선란(深藍)’ 1·2호기에 비례 대응하기 위해 중국과 유사한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다.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은 서해 중간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쳐 경계선 획정을 유보해둔 지역이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등은 해양수산부 측에 이를 요청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추경 편성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수부 측은 “구체적 대응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전액 증액에는 반대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구조물을 지을지 정해지지 않았고 타당성 조사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추경 예산 특성상 1100억 원을 모두 받기는 어려웠다”고 전했다.

관련 예산은 30일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중국 불법 구조물과 같은 규모로 만들려면 1기에 300억∼500억 원가량 드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예산이 향후 실질적 대응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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