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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원전 '우클릭'…상법·양곡법 '좌클릭'

SBS 한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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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후보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좌우를 넘나드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개헌과 세종 이전, 의대 정원 같은 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이 후보의 공약은 한소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11일) : 이념과 진영 대결은 생존 문제 앞에선 모두 사소한 문제일 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지론은 '잘사니즘'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후보 공약에는 좌우가 혼재돼 있다는 평이 많습니다.

원전 문제에서는 문재인 정부보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25일) : 일방적인 탈원전, 원전 중심 이렇게 하기는 그렇고 에너지믹스가 필요하겠다.]


경선 토론회에서 다른 두 후보가 진보의 담론인 '증세'를 주장하자 이런 반박을 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18일) :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상법 개정안 공약의 경우, 국회를 통과했다가 거부권으로 재의 끝에 폐기된 기존 안보다도 '좌클릭'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재계가 반대하는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더한, 더 센 상법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21일) : 불공정이 완전히 사라진 시장으로 만들어야…. 대주주들의 지배권 남용을 어렵게 만들어야 합니다.]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정부가 거부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이나, 의료계 반대로 무산됐던 공공의대의 설립을 재추진하겠다고 나선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김상일/정치평론가 : 국민의 니즈 (필요)를 최대한 반영하려는 거고요. 어떨 땐 자기 이해관계에 맞춰서 시류와 국민 여론에 좀 맞춰서 가려는 성향이 좀 강합니다.]

경선 과정에서 추진 시기가 구체화한 공약도 있습니다.

"지금은 내란 종식에 집중할 때"라며 '즉각 개헌'에는 선을 그어온 이 후보는 이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늦어도 2028년 총선 때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시간표를 내놨습니다.

세종 이전 문제의 경우, "대통령 임기 안에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을 완전히 이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김호진)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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