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5년 최고령 국가 되는 한국,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세계 각국은 고령화로 인한 고령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응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고령 사회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4년 12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요.

이에 따라 노인 복지와 돌봄 문제와 같이 고령층의 삶을 둘러싼 다양한 과제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순둘 교수님 모시고, 초고령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초고령 사회가 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이제 많은 분이 알고 계실 텐데요. 실제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로 빠른 수준인가요?

[정순둘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프랑스가 제일 먼저 어떻게 보면 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벌써 1800년대 후반의 일이었어요. 그때 이제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115년이 걸렸는데 다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는 39년 정도 걸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는 데는 한 8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앵커]
작년 말 기준으로 이미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맞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정순둘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는 의미는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돌봄이나 의료에 대한 비용들이 증가한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2024년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지출을 보니까 한 392조 정도 되는 수준이었는데요. 40년 이후에는 2천조가 넘는 수준이 됩니다. 그만큼 재정에 대한 그 지출이 굉장히 커질 거라는 걸 보여주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급격하게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현재 우리나라 복지 체계가 좀 어떻게 잘 준비가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순둘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기초연금을 지급을 더 한다든가 또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빈곤한 노인들의 빈곤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OECD 국가에서 노인 빈곤 1위라고 하는 그것을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어서 또 어떤 방편으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고독사와 관련해서 보면 23년에 이미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5년간의 계획을 세우고 고독사로 인한 어떤 외로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앵커]
노인 복지 정책을 다룸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순둘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일단 노인의 자립에 좀 방점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노인이 일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인들이 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가 많아요. 그러니까 의료와 돌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재정의 부담도 일을 함으로써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예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일을 하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으시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일자리에 가서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과 만남으로 인해서 어떤 고립이라든가 외로움을 예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일본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것은 이제 재고용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용되면 이제 그 높은 급여를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 번 은퇴하고 그다음에 다시 고용돼서 임금을 재협상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앵커]
네 그럼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초고령 사회를 맞이해서 어떤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실까요?

[정순둘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복지가 좀 더 맞춤형이라든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니드, 욕구를 더 가지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좀 더 이제 맞춤형이 돼야 된다는 의미이고 특히 저소득층 노인 같은 경우에 빈곤율이 심각하고 또 7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 문제가 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좀 목표로 해서 맞춤형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산의 효율성을 낭비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좀 살펴서 이제 그런 중복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조정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해서 통합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지금 추세로라면 2045년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고령 국가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초고령 사회에 맞는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국가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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