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환율보고서 앞두고 관세협상 테이블에 ‘원화’ 올려…절상 압박할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재무부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 산업부 장관, 최 부총리,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올해 상반기 환율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관세 폐지를 목표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 한미 통상 협상 테이블에 환율 정책을 올리면서 미국의 의도에 관심이 집중된다.

관세로 전 세계를 흔든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때처럼 ‘환율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포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최근 원화 약세는 한국 외환 당국이 의도한 것이 아닌 만큼, 벌써 과도한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27일 관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관세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통상협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통상협의를 통해 굳건한 양자관계를 재확인했으며 환율 정책을 포함해 생산적 논의를 더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 양국은 전날 워싱턴DC에서 최 부총리와 안 장관, 베선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2 통상협의를 진행했다.

이로인해 관가 등은 7월 패키지 논의의 한 축에 ‘통화(환율) 정책’을 올린 미국의 속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해 9월 30일 1,307.8원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은 미 대선과 비상계엄 등을 거치며 1400원대가 ‘뉴노멀’이 된 상태다.

실상이 어떻든 한국이 통화가치를 의도적으로 절하해 대미 수출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 했다고 몰아세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조만간 발표될 미국 환율보고서를 지렛대로 활용할 개연성이 있다. 미국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을 평가해 보고서를 낸다.

현재 평가 기준은 1995년 제정된 교역촉진법 상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 등 3가지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이 가운데 대미무역 흑자·경상수지 흑자 조건에 걸려 ‘환율관찰 대상국’이 됐다. 2023년 11월 이후 1년 만이다.

늦어도 6월께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올해 상반기 환율보고서에서도 한국은 관찰 대상국에 들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대미무역 흑자는 약 660억달러고,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도 5.3%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번에도 관찰대상국에 들어간다면 미국이 환율 미세조정이나 원화 절하 조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양해각서 쓰듯이 약속하게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원화 절상’을 직접 압박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지금은 인위적으로 원화 강세를 만들라고 요구할 만한 시대가 아니긴 하지만, 실제로 이를 요구한다면 상당한 시장 충격이 있을 것 같다”며 “그게 아니길 바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