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00일] 美전문가 "트럼프의 관세·외교, 高위험-高수익 도박"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 전용기내 A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금지]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교와 관세 등 대외정책에서 펴고 있는 접근 방식은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ward)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도박'이 성공을 거둘지는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R스트리트 연구소'의 외교안보 전문가인 토머스 신킨 정책부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29일)을 앞두고 25일(현지시간)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관세전쟁', 친러시아 논란을 부른 우크라이나전쟁 휴전 중재 외교, 가자지구 개발 구상, 그린란드 편입·파나마 운하 환수 모색, 이란 핵 협상 등 트럼프가 추진 중인 대외정책을 보면 미국이 실패를 볼 가능성도 크지만 성공시 얻을 이익도 크다는 분석이었다.

그는 또 각국과의 협상에서 안보와 무역 등을 패키지로 다루길 원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원스톱 쇼핑' 기조는 한국 입장에서 안보 문제의 일부인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만 별도로 논의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제언하기도 했다.

신킨 부장은 미 국무부에서 주 유엔 대사·부장관 등 고위인사의 아시아 문제 고문을 역임했다.

다음은 신킨 부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상호관세 발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보인 외교와 관세 등 대외정책을 키워드로 평가하자면?

▲그의 접근 방식은 '고위험, 고수익'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관세는 의심할 여지 없이 '고위험, 고수익' 정책이다. 결과는 현 단계에서는 전혀 명확하지 않다. 전반적으로 보면 매우 공격적이고 매우 독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변혁적이기도 하다.

그리고 하나 확실한 것은 유럽 중심에서 크게 탈피해 아시아와 중동에 더 집중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이런 '고위험, 고수익' 접근의 '도박'이 성과를 거둘지 여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

-관세 정책은 현재까지 성공적이었다고 보나?

▲'충격과 공포' 측면에서 '성공적'이라고 하고 싶다. 현재 전 세계가 워싱턴DC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

무역 분석가들은 이 '보편적'(모든 무역 상대국의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 관세 정책의 지혜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긴 하지만 관세 정책은 미국이 무역 관계를 재조정하기 위해 압력을 가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전 세계에 분명히 알리고 있다.

주식 시장에 가해지는 압력을 없애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관세를 갑자기 중단(유예)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무역 거래를 서두르는 여러 국가가 있다.

하지만 이 접근 방식의 단점은 친구와 적, 동맹국, 경쟁자 등 전 세계를 한꺼번에 상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주요 7개국(G7)이나 그보다 더 범위가 넓은 '의지의 연합'을 결집해 중국의 상품과 서비스에 관세를 물리는 데 대한 합의를 도모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었다고 본다.

한미 연합공중훈련 시행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방위비 분담금 등), 관세, 무역, 산업 협력 등을 포괄하는 합의를 의미하는 '원스톱 쇼핑'을 거론했는데,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는가?

▲안보와 무역을 별개로 다루는 것이 한국의 주한미군 지원 기여도를 높이는 데 대한 미국의 압박을 덜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수이며, 그 반대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지금 미국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한국의 안보는 대체로 일차원적이다. 모든 것을 대북 억제의 프리즘을 통해 본다.

일본, 미국과의 3국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 넓은 안보 접근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한국은 보다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하는, 미국의 소중한 동맹국임을 보여줄 수 있다.

--한국이 '원스톱 쇼핑' 식 거래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는가?

▲그렇다. 안보 문제만 놓고 이야기하자면 미국은 '우리가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한국을 보호하고 있는데 당신은 우리를 어떻게 도울 것이냐'는 식의 매우 거친 파워 중심적 접근을 할 수 있다.

즉, 트럼프 행정부 임기 중 미국이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기여와 지원을 크게 늘리라는 압박을 강하게 가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반면, 무역과 안보가 모두 포함된 대화가 오간다면, '여기 군대 주둔에 대한 계산서가 있다. 미군을 위해 돈을 더 내라'는 요구를 받는 것보다 한국 쪽에서 '반대급부'를 제안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본다.

한-미 2+2 통상협의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 정부는 2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 협의 후 '7월 패키지'를 거론하며 관세 폐지를 위한 '패키지 합의'(포괄적 합의)를 한국 차기 정부가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 문제는 누가 한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되는지이다. 현재의 (미국내) 정치적 분위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같은 정책(미·중 사이의 균형외교 추구를 의미)을 채택하면 한미관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만약 현재 한국의 과도기적 정부가 합의하면 (대선을 거쳐 출범할) 차기 정부는 그 합의에 대한 비난에서 자유로울 것이기에 정치적으로 넘어가기 쉬운 측면도 있다.

--미중(美中)이 관세로 갈등하고 있다. 대타협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며, 트럼프 2기 미중전략경쟁은 어떤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나?

▲ 기술, 지식재산권, 무역, 국제 안보 등에서의 '중국 위협'에 대해 미국 안에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 좋은 합의를 하면 양측 모두 관세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바 대로의 '그랜드바겐'(일괄합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전반적으로 미중간 경쟁이 전 영역에서 더 치열해질 것이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중국과의 포괄적인 무역 협정을 체결하려면 2∼3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완충기'(관세가 반영되지 않은 기존 재고 물량으로 버틸 수 있는 시기)를 지나면 (미중이 상대국에 부과한 초고율관세에 따른) 가격 인상과 공급 부족의 실제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

--대만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할 위험은 더 커졌다고 보는가?

▲그것을 판단하긴 어렵지만, 대만 문제와 한반도 문제를 분리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만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북한은 미국의 관심이 대만에 쏠린 틈을 타 행동에 나서려는 충동을 느낄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만약 북한이 대남 군사 행동에 나서고 미국이 개입한다면 중국은 '대만을 공격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그 둘이 별개의 시나리오이자 완전히 고립된 것이 아니라, 깊이 연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국 정책이 아직 윤곽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상하는가.

▲ 그에 앞서 두 가지 지켜봐야 할 것이 있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무역 협정을 협상하는 데 있어 한국이 우선순위 국가 중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은 그 점을 이용할 필요가 있고, 협상을 지연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또 하나는 한국에서 누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그가 미국과의 폭넓은 관계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느냐다. 누가 당선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을 택하느냐가 미국에 중요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일(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가 언급할 것은 아니지만 외교 정책 측면에서 그는 매우 용기가 있었고 많은 긍정적인 일을 했다고 본다.

토머스 신킨 R스트리트 연구소 정책부장 [토머스 신킨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jhcho@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