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00일] "돈이 혈맹 대체…한국, 큰 도전에 직면" : ZUM 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오수진 기자 = 트럼프 미국 신행정부 출범이 어느덧 100일을 맞은 가운데 국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국도 경제·안보 측면에서 큰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특히 미국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원스톱 쇼핑' 추진에 우리가 서둘러 응하기보다 사전적 실무 협상과 정상 간 담판 사안을 나누어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북미관계에 대해서는 당장 의미 있는 대화가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향후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 논의되거나 핵군축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국내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4인이 밝힌 트럼프 신행정부 100일 평가 및 한국 정부의 대응 방향 제언.

▲ 남성욱 숙명여자대학교 석좌교수

최근 100일간 한미동맹은 돈에 의한 동맹이 혈맹을 대체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통상 논의는 협상(negotiation)이 아니라 협의(consultation)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의는 협상을 시작하기 전 사전 탐색 단계를 말하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몇차례 이야기하다 보면 트럼프가 제2의 관세 유예를 내놓을 것이라고 본다. 트럼프도 관세 전쟁이 현실적으로 간단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러면 접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 따라서 현재 권한대행 체제의 통상 문제 대응을 폄하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다. 일본의 사례를 잘 봐야 한다. 일본은 1월부터 적극적으로 트럼프에 다가가려고 했지만, 서두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다. 분야별로 속도전과 지구전을 나눠 병행해야한다.

북미대화 문제는 현재 북한의 최우선 순위가 러시아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김정은은 모스크바와 관계가 확고한 만큼 여기서 받아낼 것은 받아내고 중국과 관계를 정상화한 다음에 (북미대화 준비를) 진행할 것이다. 트럼프도 지금은 관세 문제 등으로 지지율이 37%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은 전혀 북한에도 미국에도 대화는 우선 순위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 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트럼프가 모든 양자관계와 세계질서를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한국도 굉장히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한국은 안보문제로 다른 우호국보다 상황이 쉽지 않다.북핵에 대해 미국의 확장억제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라, 비용 편익적으로 접근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통상·관세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안보와 경제를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트럼프는 '원스톱 쇼핑'이라고 얘기했듯 합쳐서 가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 결국 트럼프가 인태지역 동맹국에 가장 원하는 것은 중국 견제다. 우리가 안보 의제에 대해 중국에 공개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미국과 같은 입장에 서겠다는 방향이 있어야 경제·안보문제 협의의 여지가 열릴 것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직접 접촉할 가능성은 있으나 트럼프 본인이 나설 시간적, 공간적 여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문제를 마무리하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는 돼야 어떤 형태로든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북미가 협상을 한다면 예전처럼 '톱다운'(Top-down)이 아닌 '바텀업'(Bottom-up) 방식이 될 것 같고, 북한은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중단을 전제 조건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