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혐의' 재수사 배경은?

<출연 : 김한규 변호사>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또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파장이 거센데요.

김한규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직접 맡으면서 이례적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다만,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는 기각했습니다. 기각 사유는 뭔가요?

<질문 3>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혐의를 받은 전주 손모 씨는 시세조종 방조 혐의가 유죄로 대법에서 확정됐죠. 이 같은 대법원 판단이 김 여사의 재수사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로 이어질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앞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했던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방문조사 방식을 택하면서 논란이 일었었죠. 김 여사 혐의로 본다면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시나요?

<질문 5>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바탕으로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 범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사가 어디까지 번질까요?

<질문 6>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사건도 짚어보죠.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는데,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 5개월 만입니다?

<질문 7> 이스타항공을 갖고 있던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문 전 대통령 옛 사위가 받은 급여 등을 뇌물로 본거죠? 직접 '뇌물죄'가 적용된 건데, 문 전 대통령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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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