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6개월 만에…주가조작 재수사

<앵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지 6달 만입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검찰청은 어제(25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지 6개월 만입니다.

서울고검 형사부가 재수사 사건을 진행하는데 검찰의 이번 결정엔 사건 관련자들의 최근 유죄 확정 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지난 3일 주가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 여사와 비슷한 전주 역할을 했던 손 모 씨 등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면서 사건 관련자들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이 생겼다는 겁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조상원/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2024년 10월) : 피의자가 주범들과 시세조종을 공모하였다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거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김 여사 계좌 6개가 주가조작에 이용되긴 했지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과 공모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일반투자자라 주가조작 사실을 추정하지도 못했을 거라는 게 검찰 판단이었습니다.

고발인 최강욱 전 의원이 무혐의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하면서 서울고검은 지난해 11월부터 사건을 검토해왔습니다.

서울고검은 다만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선 재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김 여사는 "심신쇠약 등으로 외부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회 과방위 출석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준희)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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