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허위사실 공표' 수사 재개...고발 접수 2년 7개월 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섭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다음 달 1일, 이번 사건의 고발인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9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2년 7개월여 만인데, 오는 8월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석 달쯤 앞두고 이뤄지는 조사입니다.

앞서 사세행은 2021년 당시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는 주가조작 선수가 사놓은 주식을 차례대로 매도했을 뿐, 계좌를 맡긴 적은 없단 취지의 허위 발언을 했다며 고발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토론 과정에서 2010년에 결혼하기 전,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말한 것 역시 검찰 수사 결과와 배치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지만,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시효가 중지됐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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