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원장 사표…'민원사주 의혹' 이첩 나흘 만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해 10월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사진=뉴시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당초 임기는 2027년 7월까지였다.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류 위원장은 이날 오후 퇴근을 앞두고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둔다는 내용이 적힌 사직원을 제출했다.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지인을 동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등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겨냥해 방심위 민원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는 '민원사주 의혹'의 당사자다.

방심위는 같은해 11월 방송사 4곳(MBC·KBS·YTN·JTBC)에 과징금 6건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한 달여 뒤 방심위 직원이 사적 이해관계 정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류 위원장은 조사선에 올랐다.

권익위는 지난 21일 류 위원장에 대한 공익신고를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류 위원장을 2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류 위원장은 2023년 8월 윤석열 대통령 몫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된 데 이어 같은해 9월 위원들의 호선으로 위원장 자리에 올랐다. 지난해 7월엔 위원 재위촉·위원장 재호선 방식으로 연임했다.

방심위는 류 위원장 재임기 유례없는 규모로 방송사들에게 법정제재를 의결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방송사들의 불복소송이 잇따르면서 방심위 법정제재의 행정처분 주체인 방통위는 지난해 소송예산을 소진하고 유류비까지 끌어다 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야권 주도로 2025년도 방심위 전체 예산의 약 10%를 삭감했다. '방송검열'·'정치심의' 논란의 책임을 묻는다는 이유에서다.

류 위원장은 예산 삭감 이후로도 자신의 연봉을 유지하려다 지난해 말 방심위 간부들의 집단 보직사퇴를 촉발하기도 했다. 방심위 창립 이래 처음으로 발생한 사건이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긴급성명서를 통해 "만시지탄"이라며 "혹시라도 도피할 수 있으니 경찰과 법무부는 류 위원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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