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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소권과 수사권 동시에 갖는 시스템 끝내야”[경선후보 토론]

헤럴드경제 안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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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서 언급
3인 후보 일제히 ‘수사-기소분리’ 공감대
김경수 “檢 해체, 기소권만 남기는 개혁”
김동연 “똑같은 취지로 발표…기소청으로”
25일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선 TV토론회에서 후보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경수, 이재명, 김동연 후보. [연합]

25일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선 TV토론회에서 후보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경수, 이재명, 김동연 후보.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들이 25일 TV토론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식의 검찰개혁에 대해 공감대를 나눴다. 이재명 후보는 “수사를, 기소하기 위해서 할 수 없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는 정말 끝내야 될 때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주당 21대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저도 수없이 당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경수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에게 검찰 개혁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김경수 후보는 “최근 검찰의 행태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될 때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그 이전에는 자신의 대선 후보 경쟁자였던 이재명 후보를 포함한 전 정부 인사들을, 거의 뭐 제가 해외여행 다녀오니까 제 주변에 아는 분들이 거의 압수수색을 다 당하셨다”고 했다.

이어 “이런 정도의 야당 탄압, 전 정부 탄압은 유례없는 그런 일인데 그걸 검찰을 앞세워서 다 진행했다는 것”이라며 “최근에는 바로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기소까지 검찰이 더 이상 검찰에 수사권을 맡겨 놔도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그런 행태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로부터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시켜서 수사 검찰 정치, 검찰을 완전히 해체시키고 기소권만 남겨두는 그런 전면적인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와 관련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우리 김경수 후보님도 고생 많이 하셨잖나”라며 “저도 법조인으로 법률가로 수십년을 살았는데 이런 검찰을 본 일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로 기소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해 놓고 수사를 한다”며 “저도 수없이 당했지만 더 이상 저는 수사를 기소하기 위해서 할 수 없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는 정말 끝내야 될 때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저도 오늘 마침, 매일 하는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똑같은 취지로 검찰 개혁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우리 김경수 후보와 같은 취지로 했다”며 “기소청으로 만드는 것으로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 검사들에 대한 이 소프트웨어 개혁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해서 같은 궤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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