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한미군 수십억달러 지불"…방위비-관세 '별도협상'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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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동맹국에 주둔하는 미군 방위비를 관세 협상과 별도 현안으로 다룰 방침이라고 25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서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언급은 상호관세 협상에서 타결된 사례가 아직 하나도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지 않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 국가별로 공정한 가격의 관세를 정할 것"이라며 "국가별 관세를 정할 때 통계와 다른 모든 것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려 사항으로 부가가치세(VAT), 대미 관세 등을 언급한 뒤 방위비 문제를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그들의 군대를 위해 돈을 내느냐"며 "이를테면 한국이 있는데 미국은 주한미군을 위해 수십억달러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과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도 수십억달러를 쓴다"며 "군대를 위한 비용 지급은 별도 항목으로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방위비를 무역 협상과 별도 협상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절이었던 2017~2021년에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최대 5배가량을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로 매년 1조원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상호 합의에 따라 갱신되는 제도로 운영된다.

한미 양국은 조 바이든 정부 마지막 해였던 지난해 10달 초 새로운 방위비분담금 협상 문안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2026년 분담금을 1조 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타임의 인터뷰는 지난 22일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도 "미국은 45년, 50년 동안 세계 역사상 그 어떤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갈취를 당해왔고 다른 나라들은 미국을 통해 부자가 됐다"며 "군대 문제는 우리가 얘기할 또 다른 주제이고 (관세와 관련한) 어떤 협상에서도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심재현 특파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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