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에 군대 위해 수십억 달러 내”…방위비, 관세와 별도 협상 뜻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비용을 관세 협상과는 별도로 다룰 방침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공개된 타임 인터뷰에서 상호 관세 협상이 타결된 것이 아직 하나도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타결 건이 200건이 있다며 “난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 국가별로 공정한 가격의 관세를 정할 것”이라며 국가별 관세를 정할 때 “통계와 다른 모든 것”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고려 요인으로 부가가치세(VAT), 대미 관세 등을 언급하고서는 방위비 문제를 꺼냈다. “우리가 그들의 군대를 위해 돈을 내느냐? 예를 들어 우리는 한국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군대를 위해 수십억달러를 내고 있다. 일본과 다른 나라들을 위해 수입억달러다”고 말했다. “하지만 난 군대를 위한 지급은 별도 항목(separate item)으로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는 현재 한국과 진행 중인 무역 협상과 별도 협상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타임의 인터뷰는 지난 22일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도 관세 협상에 대해 “우리는 그 어떤 협상에서도 군대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45년, 50년 동안 세계 역사상 그 어떤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갈취를 당해왔다”며 “다른 나라들은 미국을 통해 부자가 됐다. 우리는 그들을 돌봐왔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가 사실상 그들을 돌봐주고도 무역에선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국가들이 있다”며 “군대는 우리가 말할 또 다른 주제이고, 우리는 그 어떤 협상에서도 이 주제를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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