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재수사···서울고검이 직접 수사 착수

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향하며 꽃다발을 선물받고 있다. 정효진 기자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지 6개월 만이다. 재수사는 서울고검이 직접 하기로 했다.

서울고검은 25일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수사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직접 맡는다. 중앙지검의 김 여사 무혐의 처분 이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서울고검은 밝혔다. 앞선 중앙지검 조사에서 공범들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이들의 진술을 다시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는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서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공범들을 재판에 넘긴 뒤에도 김 여사에 대해서만 처분을 미루다 고발 4년6개월 만인 지난해 10월에야 김 여사를 ‘혐의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건 맞지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었다.

수사 ‘결과’뿐 아니라 검찰이 대통령경호처 부속건물로 출장을 나가 김 여사를 조사한 수사 ‘과정’을 두고도 특혜란 비판이 거셌다. 김 여사 조사 사실을 사전에 몰랐던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공개비판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초유의 일까지 벌어졌다.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지난해 11월부터 추가 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일 권 전 회장 등 주가조작 사건 피고인 9명 모두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씨도 주가조작 방조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서울고검은 김 여사가 연루된 또 다른 사건인 명품가방 수수 사건(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대한 항고는 기각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1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는 장면을 촬영해 공개하고 같은 해 12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고발했다. 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이 사건에서도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서울의소리 측은 이날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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