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점수 77.6점…중앙부처 '꼴찌'는 교육부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공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가운데)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8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

중앙부처 중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가장 우수한 곳은 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환경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꼴찌 중앙부처로 평가받는 불명예를 안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기존 보호수준 진단을 평가제로 전환·확대한 이후 내놓은 첫 결과다.

개인정보위는 중앙·지방 공공기관과 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공기업 1426곳에 고득점 순으로 S·A·B·C·D 등급을 매겼다. 전체 평가대상의 평균 점수는 77.6점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 평균 점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88.2점을 기록, 가장 우수한 성적을 냈다. 중위권은 중앙행정기관·광역자치단체·기타 공공기관·지방공기업·시도교육청(고득점순)이 차지한 가운데 기초자치단체가 74.8점으로 가장 미흡한 성적을 냈다.

S등급은 복지부·해수부·환경부·통계청·강원도·인천국제공항공사·에스알·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의료정보원·경기주택도시공사 등 45곳이 부여받았다. 중앙부처 중 최저점은 교육부(C등급)가 받았고, D등급은 소방청·세종시·게임물관리위원회 등 44곳에 돌아갔다.

평가는 자체평가·심층 평가, 과징금·과태료 이력과 신기술 환경 대응 등에 따른 가감점으로 진행했다.

자체평가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43개 법적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정량 지표로 구성했다. 평균 이행률은 91.6%로, 대다수 공공기관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평가 세부 지표 중에선 △악성프로그램 방지 △침입 차단 △폐쇄회로(CC)TV 카메라 안내판 설치 등의 이행률이 높았다. 그러나 △동의 시 주요 내용 고지·명확화 △동의·비동의 구분과 공개 △복수 개인정보 처리 때 구분 동의 절차 등 '정보주체의 동의'와 관련한 지표의 이행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심층 평가는 개인정보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이 개인정보 중점 관리 정성지표 8개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성과와 노력을 평가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적정성은 대체로 우수했지만,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관리·감독과 안전성 확보 조치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3년 진단에서 C·D등급을 받은 기관 187곳과 민감정보 대량처리기관 8곳은 지난해 7~9월 개인정보위로부터 현장 컨설팅을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이 기관들의 이번 평가점수가 지난 진단점수 대비 평균 14.0점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평가 결과를 정부 업무평가와 연계하고,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며 "미흡기관에는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개선을 권고하고, 우수기관은 포상하는 등 결과 환류(피드백)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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