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7월' 다음 정부로 넘어가…韓대행, 30일 출마설 급부상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르면 30일 대선 출마 관련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 대행도 최근 주변에 “출마 요구를 회피만 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면서 이른바 ‘4말 사퇴, 5초 출마설’이 힘을 받고 있다.

최근 총리실은 한 대행의 대선 출마와 관련한 보도에 적극 부인을 하고 있지 않다. 총리실과 정부 내부에선 “이젠 출마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된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온다. 한 대행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뒤 출마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생이 많으시다”며 즉답을 피했다.

‘4말 사퇴, 5초 출마설’, 그 중에서도 왜 30일이 사퇴 시점으로 거론되는 것일까.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하기 위해선 공직선거법상 대선 한 달 전인 다음달 4일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다음달 1일은 노동절이고, 이달 29일은 국무회의라 날짜를 좁혀가다 보면 한 대행이 사퇴를 선언할 날짜가 30일로 좁혀진다는 것이다.

또한 28일이나 29일엔 24일 미국에서 진행된 한·미 2+2 고위급 통상협의의 후속 조치와 관련한 경제안보전략태스크포스(TF)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30일 사퇴를 하고, 5월 3일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다. 대선에 나오지 않는다면 2017년 황교안 전 권한대행과 마찬가지로 29일 국무회의 때 불출마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

한·미 2+2 고위급 통상협의에서 양국이 ‘7월 패키지 합의’에 동의하며 한 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협상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깜짝 등장하거나, 방위비 문제 거론과 같은 돌출 변수가 없었고, 양국의 최종 결정도 다음 정부로 미뤄지며 한 대행이 출마에 대한 부담을 덜어냈다는 것이다.

30일 사퇴설이 퍼지는 또 다른 이유는 한 대행이 29일 국무회의에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거부권을 행사한 뒤에도 한 대행이 주재한 국무회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29일 사임이 불가능하다. 공무원법 시행령 및 관련 판례에 비춰 보면 한 대행이 29일 사퇴할 경우 당일 국무회의 의결 내용은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29일 언제 사퇴를 하든 29일 0시에 사임 효력이 발생해 국무회의 효력 자체가 없어진다. 한 대행 측은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해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한다.거부권 행사를 포함한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30일 전격 사임과 동시에 출마 선언을 하는 시나리오인 것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2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유족인 故 이충주일병의 동생 이화주님을 위로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일정도 한 대행의 ‘4말 사퇴, 5초 출마설’과 맞물리는 요소다. 국민의힘은 29일 대선 경선에 진출하는 2인을 선발하고, 다음달 1~2일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달 3일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되기 전인 30일쯤 한 대행이 사퇴를 한다면 한 대행과 단일화에 열려있는 후보에 경선 표심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 한 대행 측 인사는 “만약 한 대행이 출마를 한다면 보수 진영에서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은 최소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 대행은 25일 대전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정부는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완벽한 안보 태세를 갖추고 북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롭고 평온한 일상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헌신 덕분”이라고 밝혔다. 한 대행은 기념식에서 자신의 형을 위한 편지 낭독을 했던 고 이충주 일병의 동생 이화주씨를 직접 안아줬다.

25일 한국 갤럽이 공개한 여론조사(22~24일 성인 1005명 대상 조사,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서 한 대행은 대통령감 인식도에서 지지 28%, 반대 62%를 기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찬성 46%, 반대 49%)에 이어 두 번째로 지지도가 높았다. 홍준표 후보(찬성 25%, 반대 69%), 김문수 후보(찬성 24%, 반대 66%), 한동훈 후보(찬성 22%, 반대 71%) 등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에 비해선 높은 수치였다. 다만, 한 대행은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선 6%를 기록해 지난주에 비해 1%포인트 하락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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