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재판 속도전…대선 전 선고 나올까?

[앵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해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심리하는 것이 보통인데, 벌써 이번 주에만 두 차례 기일을 열었습니다.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에, 정치권에선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어제(24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대해 두 번째 심리를 열었습니다.

지난 22일 첫 심리를 연 지 이틀 만입니다.

어제 심리는 절차 등을 논의한 첫 심리와는 달리 사건 쟁점을 다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무죄로 판단한 2심 논리가 법리에 적절한 지를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달에 한 번 사건을 심리합니다.

이 전 대표의 이번 공직선거법 사건은 이번 주에만 벌써 두 차례 기일을 열며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선일인 6월 3일 전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큽니다.

정치권은 대법원의 빠른 행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법의 정치화'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이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자의적 해석을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 선거를 40일 남겨둔 시점에 대법원이 무리수를 둘 수도 없고, 둘리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법부는 국민 위에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정치 일정이 사법 판결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법리와 원칙에 따라 조속히 올바른 판결을 내려서 이 땅에 법치가 살아있음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통상 공직선거법 최종심은 2심 판결 뒤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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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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