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기소에 격분…민주 '해체 수준' 검찰개혁 칼 간다

문재인 전대통령이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경청하고있다. 2024.9.19/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술렁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의원들은 물론 대선 경선 후보들 사이에서도 "천인공노할 일" "말도 안 되는 억지" 등의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잠잠했던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다시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전날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전 사위 서모 씨를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게 한 뒤 급여와 주거지 명목으로 약 2억 1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김영배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4.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민주 "윤석열 정치검찰의 최후 발악"

이에 격분한 민주당은 일제히 검찰에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려 문 전 대통령을 제물 삼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최후 발악이다"며 "명백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사위가 받은 월급이 장인에 대한 뇌물이라는 황당한 논리로 벼락 기소를 한 것"이라며 "이번 기소는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조기 대선에 영향력을 행사해 보려는 검찰의 정치행위다"고 강조했다.

당 경선 후보들도 이에 가세했다. 이재명 후보는 "검찰에 의한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보복이 명백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경수 후보는 "정치 검찰의 행태를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다"고 했고, 김동연 후보는 "천인공노할 일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25.2.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다시 검찰개혁 칼 가는 민주…후보들 공약 가능성도

민주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검찰개혁 의지를 다지는 분위기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추진했지만 당시에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선에서 법안이 처리됐다.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립해 검찰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당론 발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또 탄핵 정국에서도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에 집중해야 한다며 검찰개혁 논의를 미뤄두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기소 건으로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면서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 대변인은 "전정권대책위를 중심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당에서도 들어볼 예정"이라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한 번 더 각인시킨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경선 후보들도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걸 전망이다. 이 후보는 전날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 검찰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후보는 "기소권만 남기고 정치 검찰은 반드시 이번에 완전히 해체하겠다"고 했고, 김동연 후보도 "칼 쓰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다. 칼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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