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출생 11년만에 반등, 추세 굳힐 대책에 힘 모을 때다

지난 2월 태어난 신생아가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해 2만 명을 넘어섰다. 플러스를 보인 것은 2014년 2월 (0.3%)이후 11년 만의 일이다. 올해부터 발표하는 월별 합계출산율도 1월에 이어 두 달 연속 0.8명을 넘었다. 출생아 수 증가율도 8개월째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는 등 최악의 저출산이 조금씩 완화돼 가는 징후가 역력하다. 단언하기는 이르지만 세계에서 거꾸로 1위인 저출산 난제를 완화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본다.

조심스럽게 낙관론이 생기는 것은 혼인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출산의 선행지표 격인 혼인 건수도 지난 2월 1만 9370건으로 전년 동월의 1만 6948건에 비해 14%나 늘었다. 2월 기준으로는 2017년(2만 1501건) 이후 8년 만에 제일 많았다. 통계청은 월별 출생아 수는 8개월째, 혼인 건수도 11개월째 늘어나는 점에 주목하면서 출생아 증가세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속절없이 계속 추락했던 것을 돌아보면 고무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반등세를 유지하고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 더구나 인구구조를 보면 현재 160만 명대인 30~34세 여성 인구가 2028년부터는 150만 명대로 줄어들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혼인을 감안할 때 2028년까지 3~4년이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한다. 당장 내년도부터 출생아 수 증가세가 꺾일 가능성도 많은 만큼 전 국가적 총력 대응으로 출생 증가를 대세로 굳혀야 한다. 정책의 우선 순위로 놓고 더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예산 배분과 저출산 관련 세제 재정비, 근로와 노동 개혁, 기타 복지 개선 등에서 한층 정교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사회 분위기와 문화 여건 등 법과 행정 제도 외적인 배려 요인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미 거듭 확인됐듯 정부 예산에만 의존하는 건 그만큼의 효과가 없다. 돈 안 쓰고도 효과를 낼 만한 요인은 얼마든지 있다. 고용과 근로가 대표적이다. 때마침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EU(유럽연합)15개국이 유연성 있는 근무 제도로 출산율과 여성 고용률을 높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나랏돈 안 쓰고도 효과가 분명한 유연근무제 같은 저출산 타개책을 주목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