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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법정공방 예상…文 "명백한 보복성 기소"

연합뉴스TV 진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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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는 사실상 당사자에 대한 조사 없이 이뤄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검찰권 남용이라며 반발했는데요.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전주지검의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는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지 약 3년 5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수사는 지난 2021년 12월,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지만 검찰은 2023년이 돼서야 중소벤처기업부와 항공사, 대통령기록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초에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를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고 이후 문 전 대통령의 계좌 추적, 딸 문다혜씨 주거지 압수수색도 이뤄졌습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올해 초 검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서면조사를 요청해 질의서를 받았지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찰은 당사자 진술 없이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 등으로 확보한 증거로만 공소 유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메시지를 냈는데 보복성 기소라며 검찰을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

수사 단계서부터 드러난 검찰과 문 전 대통령의 신경전은 이제 치열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3년 넘게 수사를 이어온 검찰이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전격적으로 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만큼 정치권 공방도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영상편집 박창근]

#문재인 #검찰 #불구속기소 #전주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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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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