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의대정원 논의 본격화…추계위 추천은 시각차

[앵커]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핵심은 의료인력 수급을 예측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구성인데, 위원 추천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시각차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추계위 설치 근거인 개정 보건의료기본법이 지난 17일 공포된 데 따른 것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를 포함해 학회·소비자 단체에 위원 후보 추천을 요청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추계위 위원은 15명 내외며 의협 등 공급자 단체 추천 인사가 과반 이상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도출되는 수급 추계 결과는 의료인력 정책의 기초가 되는 만큼 각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위원회 구성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삼고 있습니다.

의협은 보건의료법에 명시된 법정단체 외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임의단체에까지 추천 공문이 발송됐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어떤 기준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에 위원 추천 공문을 보냈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또한 몇 명의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의협은 위원 추천 과정에서 원칙과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응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의정갈등 해소의 첫 단추격인 위원회 구성부터 불신이 조성된다면 정작 가장 시급한 ‘의대정원 결정’은 또 다시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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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ktca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