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때 신속대응부대 출동 준비 지시 시점, 국회 해제요구 결의 이후였다

권영환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이 지난 2월 21일 국회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12·3 불법계엄에 대한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계엄사령부가 수도권에 있는 신속대응부대의 출동 준비를 논의했던 것으로 24일 나타났다.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준장)과 권영환 합참 계엄과장(대령)은 이같이 밝혔다.

권 과장은 ‘이 차장으로부터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의 출동지시가 나오면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냐’는 군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제2신속대응사단은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이외에 헬기로 병력을 이동할 수 있는 부대다.

권 과장은 해당 지시를 받은 시점에 대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이후가 맞다”며 “1시 넘어서 제가 (관련 부대에)연락을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쯤 국회는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권 과장은 ‘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이후 출동명령 지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느냐’는 군검찰의 질문에 “(이 차장에게) 출동 복장과 출동 수단을 물었는데 ‘그냥 체육복 입고 자면 돼’라고 했을 때 안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2신속대응사단의 출동 준비를 고려한 이유에 대해 “(합참 지휘통제실에서)자꾸 병력이 부족하다고 해서”라고 말했다. 그는 “주변에서 자꾸 병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남은 병력이 있나, 그러면서 2사단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그러나 “이후 2사단 병력을 제가 보고 받은 적도 없고, 총장님께 보고 드린 적도 없다”며 “당시 중요한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2신속대응사단에 출동 준비가 하달돼 (실제) 준비가 됐다’는 군검찰의 질문에는 “몰랐다”고 말헀다. 그는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소통 오류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한다. 출동 준비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강호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은 지난 1월 14일 국회 내란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계엄사 관계자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후 2신속대응사단의 출동여부를 문의했고,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권 과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계엄을 선포한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소집한 전군주요지휘관 화상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해 “(곽종근 전)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뿐이었다”며 “그걸 전군지휘관회의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권 과장은 또 ‘이 전 사령관이 국회에 장갑차를 출동시키지 않은 것이 시민 안전을 고려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이라는 취지의 이 전 사령관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계엄이라고 할지라도 치안질서 유지의 대상은 국민이기 때문에 총을 들고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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