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문 전 대통령 기소, 대선 영향 주려는 정치적 계산”…검찰개혁 예고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계산”이라며 격앙됐다. ‘문재인 정부 표적 감사’를 거듭하고 있는 감사원과 더불어 검찰도 정권교체 우세 구도를 흔들려는 의도로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해체 수준의 검찰 개혁’을 별렀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진행하던 중 예기치 못한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소식을 접한 민주당 의원들은 크게 술렁였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의석에 앉아서 여러 의원들이 우려하는 모습들을 봤다”며 “이런 일(문재인 정부 겨냥 수사·감사)이 중첩적으로 나오니 우려가 점점 커지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전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조선일보는 감사원이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군이 북한군 감시초소(GP) 불능화 검증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포착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8일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통계 조작’을 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자장 안에 있는 사정기관의 이런 움직임이 40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판을 흔들려는 시도라고 의심한다. 문재인 정부 출신의 한 의원은 한겨레에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감사원이 영장 없이 공무원을 뒤져 수사를 의뢰하고, 언론에 흘리고, 검찰은 수사하는 패턴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 기소에 청와대 출신 의원들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을 거세게 비판했다.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전 대통령(윤석열)의 위헌과 불법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선거에 영향을 미쳐보려는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검찰의 날치기 기소”라고 날을 세웠다. 일자리수석을 지낸 정태호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세워, 내란 심판에 대한 국민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으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서면 조사조차 하지 않고 기소했다며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전주지검이 보낸 127개 문항의 서면 질문지에 대해 변호인들과 답변을 준비 중이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 기록 열람 신청까지 해놨고, 전주지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했다.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해야 하니 이달 말까지 서면 답변을 기다려달라고 검찰에 두차례 요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벼락기소’를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이날 보도자료로 낸 수사 결과도 하나하나 반박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전 사위를 이스타항공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하게 했다’고 주장하지만 ‘어떻게 채용하게 만들었는지’는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고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 집을 임대해 사용하면서 낸 월세를 ‘사위의 취업 전 주거비용 지원’으로 둔갑시켰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억지 기소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검찰 스스로 한번 더 증명한 것”(조승래 수석대변인)이라며 ‘검찰 개혁 완수’를 예고했다. 대선 경선 후보들도 “소설은 소설가들에게 맡기고, 검찰은 적확한 증거로서 판단하는 시스템으로 되돌아가야 한다”(이재명 후보),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 검찰, 정치 검찰은 완전 해체가 답”(김경수 후보), “해체 수준으로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김동연 후보)며 고강도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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