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차기구축함 사업자 선정 또 미뤄져

HD현대중공업이 공개한 한국형 차기 구축함 기본설계 모습. HD현대중공업 제공

7조8천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도입 사업의 사업자 선정이 또 미뤄졌다.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경쟁이 과열되고,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을 앞둔 과도기에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두고 ‘방산비리 알박기’라고 비판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한국형 차기구축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국방부 차원의 사업추진방안 점검과 국회 대상 설명 과정을 거친 후, 분과위에 재상정하기로 해 안건 보류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7일 열린 방사청 분과위에서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 방식을 정하지 못한 데 이어, 이날 다시 열린 분과위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KDDX 사업은 분과위에서 사업의 핵심인 상세 설계와 선도함(1번함) 건조 방식을 정하면, 방위사업추진위에서 이를 확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분과위에 안건이 올라오지 않아 30일 열릴 방위사업추진위에서도 결정을 못한다.

사업방식이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이냐에 따라 사업 주체가 결정된다. HD현대중공업은 KDDX 기본설계를 담당한 자사가 업계 관행에 따라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쟁사인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과거 군사기밀 관련 사고를 일으킨 전력도 있었던 만큼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분과위 개최를 앞두고 방사청 주변에선 ‘HD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방부가 4월 안에 특정 업체와의 수의 계약을 맺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들려온다”며 “케이(K)-방산을 선도하는 분야에서 방산 비리, 방산 게이트를 의심케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