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사건' 두 번째 심리...주요 쟁점 논의

[앵커]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 전원합의체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이틀 만에 열린 이번 합의기일에는 사건의 쟁점을 검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정윤 기자, 오늘 전원합의체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됐습니까?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비공개이지만,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2명은 사건 주요 쟁점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제 열린 첫 기일에서는 재판 연구관들이 미리 작성해 놓은 기초 자료 검토 등 대강의 절차적 논의는 다 끝냈을 거란 분석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과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이 전 대표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지, 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쟁점으로 정리했는데요.

또, 상고심은 법리에 잘못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법률심인데 검찰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하고 있어 이 사건은 상고심 대상이 아니라는 이 전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살펴볼 전망입니다.

[앵커]

이틀 만에 속행 기일을 연 건 이례적인 심리 속도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날까요?

[기자]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대법원의 신속한 심리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의지가 반영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임기 초부터 선거법 사건의 신속 심리를 강조해왔고, 원래 소부 재판부에 배당됐던 이 전 대표 사건을 직접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기도 했습니다.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 등은 전원합의체에 올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오는 6월 3일 대선 전에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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