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원 걸린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자 선정 또 지연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7조 8000억조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도입 사업이 또다시 지연됐다.

24일 정부 관계자는 “KDDX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국방부 차원의 사업추진방안 점검과 국회 대상 설명 과정을 거친 후 분과위 재상정하기로 하여 안건 보류 결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7일 열린 방사청 분과위에서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 방식을 정하지 못한 데 이어, 이날(24일) 다시 열린 분과위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예정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도 KDDX 관련 안건은 올라가지 못하게 됐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이지스구축함 사업이다. 총 6척을 건조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7조 8000억원에 달한다.

당초 2023년 12월 기본설계 완료 이후 지난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었지만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법적 분쟁과 과열 경쟁으로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됐다.

HD현대중공업은 KDDX 기본설계를 담당한 자사와 관행대로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한화오션은 군사기밀 관련 사고를 일으킨 HD현대중공업의 전력을 고려해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방사청은 지난달 17일 사업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 관련 △수의계약 △경쟁입찰 △ 양사 공동개발 등 3가지 사업 방식을 놓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업계 안팎에선 6월 대통령 선거 후에야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정치권에서 사업자 선정 방식과 시점에 의구심을 피력한 만큼, 당분간 결론이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서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방부가 4월 내로 특정 업체와의 수의 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들려온다”며 “민간 방위 사업 추진위원들이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납득할 만한 설명조차 없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이 2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알박기를 감행하는 저의를 알기는 어렵다”면서 “국방부가 합리적 근거 없이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을 추진한다는 것은 방산 비리로 규정할 수밖에 없어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 청구, 법적, 행정적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KDDX사업이 이미 1년 가량 지연된 가운데, 이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우리 해군의 핵심 전력 도입 사업이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앞서 양용모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2월 말 이례적으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 보낸 서신을 통해 “엄중한 현 안보환경 속에서 주요 함정의 전력화 시기 지연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며 “국가안보와 번영을 위해서도 중요한 만큼 해군의 핵심전력들이 적기에 확보되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2023년 6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에 HD현대중공업이 울산급 호위함과 한국형 구축함(KDDX) 모형 등을 전시하고 있다. (사진=HD현대중공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