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대통령 늑장기소한 檢, 이유가 뭔가 [사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였던 서 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24일 불구속 기소됐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검찰 조사 결과가 3년4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전직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건은 조사 절차에 신중해야 하고, 당사자 협조도 어렵다는 점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문 전 정권 말에 시작된 검찰 조사가 윤석열 전 정부에서도 끝내지 못하고 그가 물러난 뒤에야 결과가 나온 것은 늦은 감이 있다. 검찰이 과연 사건 해결에 의지를 갖고 전력을 다했는지 의문마저 든다. 특히 기소 시점이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라는 점도 찜찜하다. 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곤욕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있는지 일부 국민은 의심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론 문 전 대통령을 보호하려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입김이 사라진 영향이라는 시선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상직 전 의원이 소유한 이스타항공 해외법인은 서씨를 임원으로 특혜 채용했다. 이 전 의원이 문 전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지 넉 달 뒤였다. 서씨는 취업 후 급여 등으로 높은 수준의 금액을 받았는데,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이후 서씨 가족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해 이득을 봤다며 뇌물로 판단했다.

사건을 맡은 전주지검은 2021년 12월 고발 이후 지검장이 4명이나 바뀌었다. 윤 전 정부 초반 무슨 이유에서인지 신속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을 부인하긴 어렵다. 2023년 9월 이창수 전 전주지검장이 부임해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으로 수사가 활기를 띠었지만 그가 이듬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가자 수사동력은 사그라들었다. 올 2월에야 문 전 대통령 소환 통보가 이뤄졌는데, 당시는 탄핵 정국으로 정치권 갈등이 극심했던 시기였다. 이날 검찰이 대선 직전, 이때다 싶어 기소한 것이라면 '정치 검찰' 오명을 벗기 힘들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이 지위를 이용해 부당 이익을 얻었다면 심판받아 마땅하다. 검찰 기소는 늦었지만 법원은 사회정의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엄정한 판결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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