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문재인 정부, 'GP 불능화' 가짜 평화쇼…관련자 엄벌해야"

중부전선에서 북한측 GP 폭파가 이뤄지고 있다. (국방부 영상 캡처) 2018.11.20/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018년 당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남북이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일부를 철수시킬 때 우리 군이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관련자 엄벌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 GP 공동 철수는 우리 국민과 동맹국을 속인 '가짜 평화쇼'"라며 "검증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조작된 보고서에 서명을 강요하고, 북한을 이롭게 한 이적행위임이 드러났다"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검증 당시 GP 핵심 시설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검증 결과를 조작했다며 당시 군 관계자 6명을 지난달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수사 요청 대상자에는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비무장지대 내 GP를 전부 철수하기로 하고 시범적 조치로 상호 1㎞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 11곳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12일 상호 현장검증을 마무리했다.

유 의원은 "DMZ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의 허가를 받기 위해 '남측 GP 11곳을 철수해도 보완이 가능하고, 경계 작전상 제한이 없다'라는 허위 문서를 작성해 유엔군사령관에게 보고했다"라고 당시 우리 군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검증 과정에 참여한 군인들이 상이한 주장을 제기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조작된 보고서에 서명까지 시켰다고 감사원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가짜 평화쇼를 벌인 관련자들은 엄정 조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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