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해 중국 구조물에 “깊은 우려”…중국 “영유권 무관”

23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해양협력대화에서 한국 정부 수석 대표인 강영신(왼쪽)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과 훙량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사무국장이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대형 구조물들을 둘러싸고 ‘서해 내해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열린 한·중 정부의 ‘해양협력대화’에서 한국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중국은 “영유권과 무관하다”는 원칙적 입장을 강조했다. 양국은 서해구조물과 불법조업 등의 문제를 실무적으로 다룰 ‘해양질서 분과위’를 설치했다.

23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은 서해상의 중국측 구조물에 대한 정부의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침해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24일 외교부가 밝혔다.

중국 측은 ”(해당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로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측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중국이 우리측 우려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측은 이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 흐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공동 인식을 가지고 각급 채널을 통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중국은 서해상 한·중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잠정조치수역에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해 연어 양식 등을 하고 있다. 2022년에는 이를 관리하는 시설이라며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했다. 특히 지난 2월 한국 정부가 중국측 구조물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가 중국이 막아서면서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국내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대응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현재는 중국이 이를 어업 시설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시설들을 계속 늘리면서 서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서해 내해화’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국내에서 커지고 있다.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관리시설이 양국 협정 위반 소지가 있는 고정된 구조물인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중국이 서해의 한중 잠정수역에 설치한 대규모 시설인 선란 1호. 신화통신 연합뉴스

23일 열린 한·중 협력대화에는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 및 중측 외교부 훙량 변계해양사무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한국에서는 외교부, 해수부, 국방부, 해경청 당국자들이 참석했고, 중국에서는 외교부, 자연자원부, 국방부, 교통운수부, 해경국 등의 당국자들이 나왔다.

이번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는 서해 구조물 외에도 양국간 다양한 해양 관련 현안에 대해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양국 외교부 수석대표 간에 큰 틀에서 협의를 진행한 뒤 분과위를 설치해 상세한 협의를 진행했다. 서해 구조물, 불법조업과 관련한 양국 간 현안을 다루는 ‘해양질서 분과위’가 설치됐고, 공동 치어방류, 수색구조 등 협력 사안을 다루는 ‘실질협력 분과위’도 따로 설치됐다. 회의는 양국 외교부 간 수석대표회의→해양질서 분과위→실질협력 분과위→전체회의(양측 수석대표 주재) 순으로 진행됐다.

양측은 공동 치어 방류, 수색·구조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 간 해양 분야 실질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측이 부산에서 오는 28~30일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와 30일부터 5월1일까지 아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해양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데 대해 중국측은 성공적 회의 개최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중국에서 제4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하기로 했고, 각급 외교채널을 통해 서해 해양 질서의 안정적 관리와 실질협력 확대·심화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2019년 12월 한·중 외교장관 합의로 신설된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한중간 해양문제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체로 2021년 4월 첫 회의와 이듬해 6월 2차 회의 모두 화상으로 개최되었고, 이번이 첫 대면회의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