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북한 지피 불능화 부실검증 의혹’…문 정부 국방장관 2명 등 수사 요청

북한군이 9·19 군사합의로 철수한 동부전선 최전방 감시초소(GP) 상단에 관측소(추정) 목조 구조물을 만들어 얼룩무늬 색칠을 하고 있다.(왼쪽 사진) 경계진지를 만들고 무반동총으로 추정되는 중화기를 배치하고 있다. 군 당국이 전방 감시장비(카메라·열상장비)로 찍었다. 국방부 제공

감사원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쪽의 불능화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된 의혹이 있다며, 서욱·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남북은 비무장지대 내 모든 지피 완전 철수 합의를 담은 2018년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선 기관총과 소총 사거리 안에 있는, 남북 간 거리가 1㎞ 이내인 양쪽 지피 11개를 시범 철수한 바 있다. 비무장지대 전체 북한 감시초소 수는 150여개로 추정되는데, 2018년 11월 북한은 시범 철수 대상 지피 11개 중 보존 지피(남북 합의에 따라 장비와 병력은 철수하되 원형 보존)를 제외한 10개 지피를 폭파 방식으로 파괴하고 상호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지피 1개당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지피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이 2023년 11월23일 9·19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이후 빠른 속도로 파괴된 지피 복원에 나서면서 지피 지하 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보수성향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감사원에 북한 지피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같은 해 3월 국방부 등을 상대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감사 착수 1년 만인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6명을 수사 요청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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