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머스크 빠지면 권한 가져올 준비 돼 있어"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재의 각료회의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11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정부효율부(DOGE)에서 물러나면 트럼프 행정부가 권한을 가져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세금 낭비를 줄인다며 연방 정부 기관을 폐쇄하고 대량 해고 사태를 일으키고 수장인 머스크가 극우적 행동과 발언을 하면서 국민은 물론 정부 내부에서도 정부효율부와 머스크에 대한 반발이 거세졌다.

3월 내각 회의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머스크가 미국국제개발처(USAID)를 망가뜨렸다고 비난하며 머스크와 충돌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항공 관제사 해고안을 놓고 항공 안전을 해친다며 머스크에 맞섰다.

이 영향인지 머스크는 지난 22일 정부 업무 시간을 주 1~2일로 줄여 테슬라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특별공무원으로서 그의 임기도 5월 말에 만료될 것으로 보이는데 소식통들은 이로써 막강한 힘을 휘둘렀던 정부효율부 영향력이 약화하고 각 부처 장관의 효율성과 지출 관련 권한을 포함해 최종 결정권이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소식통들은 머스크가 채용했던 젊은 엔지니어들의 영향력이 약화하고 이들이 엄격한 감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정부 경험이 거의 없는 젊은 엔지니어 집단의 자격과 권한에 의문이 제기되리라는 것이다. 머스크는 그간 본인이 주요 정부 기관에 최고 책임자를 임명했고, X와 스페이스X의 전직 직원들을 여러 연방 기관에 파견하여 대대적인 인력 감축을 감독하도록 했다.

하지만 해리슨 필즈 백악관 대변인은 머스크가 물러나는 것이 정부효율부의 방향이나 영향력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의견에 대해 반박했다.

필즈 대변인은 "정부효율부는 (원래부터) 내각이 지출 삭감에 대한 자율권을 가지고 있도록 설계되었다"면서 "변화는 없을 것이다. 정부효율부는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 연방 정부 내에서 대통령의 의제를 실행하기 위해 잘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도 머스크가 없더라도 정부효율부가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보았다. 미네소타 대학교 로스쿨 법학부 닉 베드나 부교수는 "정부효율부가 한 일의 상당 부분이 여러 기관에 의해 내재화되었다"면서 "기차가 역을 떠났는데 멈추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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