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尹과 李가 감옥 가는 것만으로 살기 좋은 나라 되지는 않는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입구 사거리에서 퇴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3일 “윤석열이 감옥에 가든 이재명이 감옥에 가든, 둘 다 가든 그것으로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저는 과거보다 항상 미래를 보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과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등 결말만으로 대한민국 미래가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로 들린다. 빠른 국정의 정상화로 민생 살리기에 정치인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인데, 그는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이 후보는 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줄이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최소 정부, 최대 분권’ 지향성 정부 조직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통일부를 폐지해 외교통일부로 통합 개편하고, 여성가족부는 폐지하되 복지부(가족·청소년)와 국가인권위원회(양성평등)로 기능을 나눠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예산기획 업무를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한다는 구상도 소개됐다. 각 부처 예산 총액 배정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환경부·해양수산부는 통합해 건설교통부를 재구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통합해 산업에너지부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통합해 교육과학부로 재편해 부처 간 칸막이를 최소화하고 집중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행정안전부는 내무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부로 명칭을 단순화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부와 보건부로 분리해 각 역할을 강화한다.

특히 개편한 부처는 안보부총리, 전략부총리, 사회부총리 등 ‘3부총리’ 제도로 관리할 방침이어서 주목됐다. 국가안보실을 폐지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없앤다는 계획도 공약 자료에 담겼다.

이 후보는 SNS에서 “국무위원을 15인 이상으로 둬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위헌 아니냐는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며 “3명의 부총리가 장관을 겸임하지 않도록 해둬서 13+3 국무위원”이라고 설명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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