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 메타에 1조 원 과징금…'관세전쟁' 변수로

<앵커>

유럽연합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인 애플과 메타에 총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른바 '빅테크 갑질방지법'이 적용된 첫 제재 사례입니다. 이번 제재가 유럽과 미국의 관세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미국 빅테크 업체인 애플에 8천억 원대, 메타에 3천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빅테크 갑질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디지털시장법이 지난해 시행된 이후 첫 제재 사례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앱스토어 '가두리 방식'을 통해 다른 외부 결제 사이트로 이동하는 것을 막았다고 봤습니다.

메타에 대해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에게 광고를 목적으로 한 데이터 수집에 사실상 강제 동의하도록 했다고 봤습니다.

이 법은 디지털 플랫폼의 독점과 갑질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규제 대상이 되는 대형 기업인 '게이트키퍼'는 총 7개 중 5개가 미국 기업입니다.

때문에 유럽연합이 이 법을 통한 빅테크 제재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이번 1조 원대 과징금 부과가 유럽의 대미 관세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번 조치가 미국과의 관세협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EU 경제담당 집행위원 : 우리는 이 조사 결과를 현재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이나 다른 논의와 연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애플과 메타는 유럽연합의 조치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애플 측은 "EU 집행위가 불공정하게 애플을 겨냥했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고, 메타 측은 "미국 기업에 제약을 가하면서 중국과 유럽 기업은 다른 기준으로 운영을 허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전형우 기자 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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