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국의 서해 구조물 비판…"수십 년간 국제법 준수 거부"

▲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 철거 촉구하는 집회


미국 정부는 23일(현지시간) 중국이 한국과 설정한 서해 중간수역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의 구조물 설치에 대한 언론 질의에 "중국은 항해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기를 수십 년간 거부해 자국의 경제 이익을 저해하고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강대국들은 모든 당사자에게 이득이 되는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자신들의 의도를 미리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은 한중이 서해의 해양 경계를 획정하는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정한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하고, 한국 정부의 구조물 조사까지 차단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구조물이 단순 양식 시설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내에서는 중국이 구조물을 군사용으로 전용하거나 해당 수역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중 정부는 23일 서울에서 '제3차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해 구조물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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