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메타에 1조원 과징금 EU '갑질방지법' 첫 제재

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 기업 애플과 메타에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애플에 5억유로(약 8100억원), 메타에 2억유로(약 3000억원)다. DMA는 이른바 '갑질방지법'으로 불리며 독점적인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각종 규제를 담고 있다.

EU는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에서 외부 결제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차단했다고 판단했다. 메타는 이용료를 내지 않으면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을 사실상 강제해 DMA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DMA의 최대 과징금은 해당 기업 글로벌 매출의 10%에 달한다. 반면 이날 과징금은 애플·메타 각각 연매출의 약 0.1％ 수준에 불과하다.

EU가 애플과 메타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지난해 3월 DMA가 전면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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